파기자판 확정, 무엇을 의미할까?

대법원의 파기자판이 내려진 뒤 ‘확정’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판결 확정 절차와 그 결과를 알기 쉽게 설명드립니다.

 

빠르게 파기자판 확정 의미를 알고 싶다면 아래 버튼을 눌러주세요.

 

 

 

파기자판이란?

 

파기자판은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직접 최종 판결을 내리는 제도입니다.

 

파기자판 '확정'이란?

 

파기자판 확정은 대법원이 자판한 판결이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상태, 즉 법적으로 최종 효력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절차 요약

• 파기자판 선고
• 재심 사유 또는 헌법소원 등의 예외 없음
• 확정 → 판결 종결

확정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 법적 분쟁 종료
• 형사: 형 확정 / 민사: 강제집행 가능
• 유사 사건의 기준으로 활용 가능

예시로 이해하는 파기자판 확정

 

대법원이 유죄 파기자판 → 더 이상 상소 불가 → 판결 확정 → 형 확정

 

파기자판 확정 vs 파기환송 확정

구분	파기자판 확정	파기환송 확정
의미	대법원 자판 확정	환송심 판결 확정
상소 가능성	없음	다시 상고 가능
판결 주체	대법원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
절차	즉시 종결	재심리 후 종결

핵심 요약

 

파기자판 확정은 대법원의 직접 판결이 최종 법적 효력을 갖게 되는 상태입니다.

 

이는 사건의 완전한 종료를 의미합니다.